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바젤III 기반 환경규제의 효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안희수1 · 류두진1

1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발행: 2026년 5월 · 30권 2호 · pp. 93-124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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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바젤III 프레임워크 하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환경규제가 은행의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빅데이터 계량서지분석 및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사한다. 계량서지분석으로 바젤III에 대한 연구의 주제어, 관련 연구의 동향, 방대한 문헌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세부 분야로서의 바젤III-환경규제 및 기후금융 규제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바젤III 도입과 자기자본 규제가 신용공급에 대한 일반효과를 규명하고, 환경규제로서 바젤III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종합적인 신용공급에 대한 영향은 대체효과로 인하여 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은행과 차입기업의 특성에 따라 효과는 이질적이다. 셋째, 특히 중소기업과 소형은행에 규제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로서의 바젤III에 대한 기존 문헌을 정책도구별로 정리하고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문헌으로 다룰 수 없던 은행의 규제에 대한 미시적 대응을 정리하고, 규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 함의도 제시한다.
키워드: 계량서지분석기후금융바젤III신용공급지속가능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