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연구

유병준1 · 전성민2 · 원현지1 · 진희라1 · 이지은1

1 서울대학교, 2 가천대학교

발행: 2026년 5월 · 30권 2호 · pp. 125-148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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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에서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실제 시장 참여자—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전반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정량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면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 및 실제 경영 데이터,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경제 시뮬레이션 모형(ABM)을 활용하여, 정산주기 단축이 플랫폼 유형별(직매입형/중개형), 규모별, 재무건전성별로 각각 어떠한 차별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정산주기 단축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납품업체의 유동성 개선, 재고 확보 및 사업 재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운전자본 부담과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해 투자, 고용, 상품 다양성 축소,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직매입형 플랫폼과 중소형/신생 플랫폼에서는 납품업체 생존율 저하, 시장 집중도(HHI) 상승, 대형업체 중심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상품 품절, SKU 축소로 인한 만족도 저하와 후생 손실, 해외 C-Commerce(알리익스프레스 등) 플랫폼으로의 소비자 이탈 가속 등 추가적 위험이 드러났다. 따라서 단순·획일적 규제보다는, 플랫폼 구조와 규모, 운전자본 특성, 산업별 고용·혁신효과까지 반영한 차등적·유연한 정책 설계, 단계별 도입과 효과 모니터링, 실질적 금융지원책 마련 등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커머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 방향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이커머스 플랫폼정산주기 단축경제모델경제사회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