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한국 중소기업의 보상제도가 개발단계별 기술유출에 미치는 조절효과: 프로빗·토빗 모형분석

양오석1 · 민유주아나1

1 강원대학교

발행: 2018년 1월 · 22권 3호 · pp. 143-174

DOI: https://doi.org/http://dx.doi.org/10.17287/kbr.2018.2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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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기술유출자의 행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출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이하, 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조사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 등 총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제도의 부재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경쟁업체의 모방개발 소요 시간은 기술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작용한다. 즉,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 동안 기술개발단계별로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키워드: 기술유출중소기업보상제도기술개발단계조절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