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공급망 정보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석1 · 홍우선2 · 백강3

1 서강대학교, 2 NICE정보통신, 3 한밭대학교

발행: 2016년 1월 · 20권 3호 · pp. 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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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로 확대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으로서 공급망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선을 제안한다.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3년)에 따라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로서 구매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 현황과 결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불공정거래 방지책과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급망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대․중소기업동반성장공급망정보인프라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