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개발 사례

이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 2013년 1월 · 17권 2호 · pp. 137-169
본문 보기

초록

본 논문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개발과정을 분석한 사례연구다. 학교법인이 보유하던 기존의 수익용 토지를 매각하고 대체수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및 임대 완료까지 일련의 부동산개발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부동산개발,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본예산, 부동산관련 금융기법과 세무대책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등 부동산개발에 수반되는 제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입지조사, 객관적 투자분석,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등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비추어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비영리기관에 관한 사례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학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립학교법과 관련규정, 각종 부동산개발 법규, 그리고 발생 가능한 과세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학교법인부동산개발자본예산프로젝트 파이낸싱임대부동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