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Dell의 공시위반 및 회계부정에 관한 사례연구

전성빈1 · 조은호1

1 서강대학교

발행: 2012년 1월 · 16권 2호 · pp. 29-61

DOI: https://doi.org/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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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7월 22일 델(Dell Inc.)은 공시 및 회계 위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에 의하면, 델은 FY2003년 1분기부터 FY2007년 1분기까지 인텔(Intel Corp.)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고, FY2002년부터 FY2005년까지 구조조정충당금 등의 비축충당금(cookie jar reserves)을 이용하여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즉 델은 리베이트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를했지만, 리베이트 금액 및 그 본질에 대해 적절히 공시하지 않아 공시위반을 하였다. 또한 현재의 이익을 과소 계상하기 위해 과도한 비축충당금을 설정한 후, 미래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 동 충당금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이익유연화의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된 사유는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치를무리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욕구와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이었다. 이에 SEC는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위반과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본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본 사례는 기업 주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시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비축충당금 설정 관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규제기관의 인식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에 적용을 시작한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주의에 입각하여 공시와 회계 투명성을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키워드: 공시위반비축충당금이익유연화회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