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김준호1 · 임성준2 · 홍진환3 · Jinhwan

1 옵티멈경영연구원, 2 중앙대학교, 3 수원대학교

발행: 2012년 1월 · 16권 2호 · pp. 193-210

DOI: https://doi.org/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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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가맹점, 정치권에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조세 투명성 확보와 영세 상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로서, 이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의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 있다. 이처럼 사회적갈등의 대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인정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신용카드의 양면시장적 특성에 근거하여,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시스템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폐쇄형 3당사자 시스템을 개방형 4당사자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모델을 도입하면, 가맹점수수료 문제처럼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신용카드양면시장가맹점 수수료네트워크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