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상업은행 탈중개화: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한 예금유출 및 신용공급 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발행: 2026년 8월 · 30권 3호 · pp. 275-298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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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제성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탈중개화의 크기와 성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이 전면적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가까운지 아니면 자금이 머무는 위치가 바뀌는 구조적 이행(transition)에 가까운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계․기업, 상업은행, 발행사의 상호작용과 자금 순환을 반영한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예금 감소가 곧바로 대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는 대신, 개별 은행이 예대율(loan-to-deposit ratio) 규제 아래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반영한 상호작용형 모형을 벤치마크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채택률이 10%일 때 순예금유출은 66조 원(총예금의 2.49%), 신용축소는 83조 원으로 나타났고, 15%에서는 각각 101조 원(3.81%)과 127조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총예금의 96% 이상은 은행권에 남았는데, 발행사 준비금의 은행 예치와 사용자 측 환류가 유출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예금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탈중개화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벤치마크 모형에서는 예금유출 규모가 주 모형과 거의 일치해 결과의 강건성이 확인된 반면, 신용축소는 은행의 예대율 여력에 따라 주 모형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탈중개화가 은행 시스템 전반의 위축이 아닌 제도 설계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부 현상에 가까우며, 발행주체 구조와 준비자산의 은행 예치, 예대율 완충 설계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