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글로벌 융복합 핀테크 혁신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사례연구: Forbes 선정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최진용1 · 김길선1

1 서강대학교

발행: 2019년 1월 · 23권 3호 · pp. 69-97

DOI: https://doi.org/10.17287/kbr.2019.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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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행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순히 ICT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ICT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내지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해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산업내 기능의 융합,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출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금융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한 미국 등에 비해 높은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규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국가 및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고 강한 규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영향도 받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림자 규제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또한 이들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들 규제가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성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이들의 새로운 도전은 위법 논란에 휘말리고 결국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성공한 해외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사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혁신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와 규제를 둘러싼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이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3회에 걸쳐 Forbes가 선정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중 융복합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9개의 해외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이들 비즈니스가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정보보호 관련 규제 그리고 그림자규제가 이들 서비스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금융규제시장참여자융복합 혁신포지티브 규제방식핀테크 스타트업(Fintech 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