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통신망 구축 사례로 본 융합사업 정책의 미래 전략: Q방법론과 사례연구를 접목하여

김기연

목원대학교

발행: 2013년 1월 · 17권 2호 · pp.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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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망 공동구축 사업은 통신네트워크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건설사, 전기사업자, 도시계획, 주거문화 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융합산업 프로젝트이다. 최근 해외 사례의 경험들은 성공적인 네트워크 융합 프로젝트가 연관 산업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후생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시장 특성에 맞게 통신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국가마다 사업의 특성,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운영방식, 성과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시장 내에 많은 참여기관들이 얽혀있는 멀티 가치사슬 구조를 이해하면서, 공정경쟁과 사업자 간의 상생적 비즈니스 및 운영 표준을 제시하는 특성화 된 전략적 정책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 통신망 공동구축 사업에의 사업자의 의무적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적 지침의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점차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를 고취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시장 참여기관들의 의견에 초점을 둔 정성적 정책 연구로서,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성 연구(Q연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들은 기간통신 사업자,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간설비 사업자, 통신사업자연합회, 컨설팅 기관, 학계, 전문 연구기관, 정책기관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통신망 공동구축의 바람직한 정책 개선의 대안들로 ‘Policy Driven Oriented’, ‘Collaborative Participation Oriented’, ‘Business Value Oriented’라는 세 유형을 발견하였고, 각 유형들을 실제 해외 사례들에 접목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유형별로 이론적 정의와 차별적 특성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통신망 공동구축 사업에 있어 전형적인 관리중심형 정책에서 나아가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비즈니스 생태를 반영하는 공신력 있는 네트워크 정책 경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융합사업통신망 공동구축정책 경영주관성 연구Q방법론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