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연구논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탄소비용 내재화 체계: 관리회계 모형을 중심으로

육근효1 · 신정수2 · 최미화1

1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전공, 2 한영회계법인

발행: 2026년 8월 · 30권 3호 · pp. 253-274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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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외부 탄소비용의 발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신호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CBAM으로 발생하는 외부 탄소비용을 기업의 투자평가, 성과평가 및 재원배분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리회계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CBAM 적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비용을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격화, 평가화, 배분화의 세 단계로 구성된 관리회계적 내재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격화 단계에서는 손익분기 내부탄소가격과 규제노출 조정 내부탄소가격을 구분하여, 저탄소 투자경제성과 CBAM 규제위험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기업 시뮬레이션 결과, 전사 평균 기준과 EU 노출 제품군 기준의 내부탄소가격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BAM 대응 투자평가가 전사 평균이 아니라 제품군, 고객군 또는 시장별 노출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화 단계에서는 내부탄소가격을 탄소조정 투자평가에 반영하여, 저탄소 투자를 단기적인 원가 상승이 아니라 미래 CBAM 비용 회피, 배출권 비용 절감, 그린 프리미엄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포함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실제 CBAM 비용을 직접 추정하는 방식과 내부탄소가격을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구분함으로써 탄소감축 효과의 중복계산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배분화 단계에서는 내부탄소가격을 내부 탄소기금과 연결하여 초과배출에 대한 부담, 감축성과 환급, 저탄소 전환투자 보조를 결합한 자원배분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탄소가격이 공시용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별 손익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사업부 성과평가 및 전환재원 배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공헌은 실무적으로는 CBAM 노출 기업이 저탄소 투자의 단기 비용과 장기 효익을 비교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 틀을 제공한다. 정책적으로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 예측가능한 탄소가격, 저탄소공급망 및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CBAM내부탄소가격탄소비용 내재화탄소조정 투자평가내부탄소기금관리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