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연구논문

시장 없는 시장: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 추정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행: 2026년 8월 · 30권 3호 · pp. 27-48

DOI: https://doi.org/10.17287/kbr.2026.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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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격 메커니즘이 부재한 정책자금 시장에서 신청액과 지원액을 수요와 공급의 신호로 활용하여 적정 공급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을 활용한 절단 정규분포 구조 모형을 구축하여 BBB- 이하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조적 자금 접근성 제약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균형 관계로 표현하였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데이터와 거시경제 변수를 활용하여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정책자금 수요는 GDP 증가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 시 감소하였으며, 공급은 정부지출 확대와 경기전망 개선에 따라 증가하고 국고채 수익률 상승 시 감소하였다. 펀딩갭 분석 결과, 정책자금의 잠재 수요는 실제 지원액 대비 평균 36% 상회하였고 균형 공급 여력은 24%로 추정되었으며, 관측기간 연평균 수요갭은 1.07조 원, 공급갭은 0.66조 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시점인 2009년과 2020 - 2021년에는 실제 지원액이 예측값을 상회하여 정책자금의 경기 대응적 기능을 확인하였다. 신청금액 계수 0.550은 신청액의 약 55%가 균형상의 수요를 반영하며 나머지는 전략적 과다신청 행태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상업 금융의 시장실패 영역에서 행정적 배분으로 작동하는 정책자금의 특성을 살린 균형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의 적정 공급 수준 평가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한다.
키워드: 정책자금펀딩갭베이지안 추정절단 정규분포신용배급중소기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