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IAS 1)의 요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장 요건 준수 등을 목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구분해왔다. 그러나 기존 국제회계기준 내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operating)”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영업손익 대 영업외손익)를 둘러싸고 과세당국, 보고기업, 법원 등이 서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혼동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영업손익 대 영업외손익)에 따라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과세당국과 사법부 간에 해석이 상충되는 조세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을 우선시한 각기 다른 결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계기준의 모호성이 조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회계정책 담당자 및 조세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공표하여 2027년부터 시행될 IFRS 18 “재무재표의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는 잔여이익 개념에 기반하여 영업성과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업손익 분류를 둘러싼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과세당국, 기업, 법원 등 재무보고와 과세와 관련된 경제주체들 간의 해석 충돌의 재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경제․법률적 측면이나 가치평가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상표권 이슈를 회계 및 세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