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무형자산과 상표권

“자본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capital)”라는 말로 대변되듯 현재 많은 기업들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첨단기술이나 지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활동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Haskel and Westlake 2018). 이러한 무형의 경제적 자원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계의 책무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an identifiable non-monetary asset without physical substan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AS 38, K-IFRS 제1038호).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무형자산이 기업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이나 자산, 부채 등과 함께 거래되거나, 계약상 권리 혹은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FRS 제1038호). 기업들은 특허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고객목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형자산에는 브랜드(명)나 제호 및 출판표제와 같은 상표도 포함되어 있다 (K-IFRS 제1038호).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무형의 경제적 자원들은 건물이나 기계장비, 이동 수단 등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recognition)하여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첨단 IT기업들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회계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권혁준․김종일 2022).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기업의 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원가의 측정(measurement)이 어렵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힘든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창출 단계를 연구(research) 단계와 개발(development)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중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인식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K-IFRS 제1038호). 이러한 인식요건의 충족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강유정․최성호(2020)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금융감독원 감독지침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헬릭스미스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형자산의 한 예로 “브랜드(brand)”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회계나 경영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및 기업의 상표 및 상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도나 충성도 등의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훈⋅이은정 2020). 반면, 법률상으로는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호의 성격을 지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그 법률적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상표의 성격을 지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훈⋅이은정 2020).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trademark)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 mark)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2조).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상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상표의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상표권(trademark right)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법 제82조).2) 상표권은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혹은 ‘지식재산권’의 한 일종으로 산업분야에서 지적(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흔히 분류되며 기업들의 경우도 상표권을 재무제표상 산업재산권 속에 포함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회계기준원 2018; 지식재산 기본법 202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예를 들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한 상표나 상호 등을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섯 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내부 창출한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재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임의적으로 무형자산을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기업들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이 불확실한 무형자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에 대해 자의적인 가치측정 방법 등을 동원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2 상표권 및 상표권사용료 연구

법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사용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들이나 지배구조 혹은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주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진행해왔다 (박혜림 2019; 정태호 2020). 정태호(2020)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거래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들을 상표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즉, 상표법 내에서 상표권의 남용 시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사용료를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등에 의한 상표권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배효정(2019)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 산정과 이것이 계열회사의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배효정(2019)은 지난 2018년 상표권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일정치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향후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진행할 때는 계열회사 간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표권사용료 손금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결정이 계열회사에 대해 과도한 법인세 부담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계열회사간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표권사용료를 계산하게 되면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계열회사의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는 모든 기업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거하여 산정된 정당한 수준의 법인세액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혜림(2019)은 상표권(브랜드)사용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박혜림(2019)은 상표권사용료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형법상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사용료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혜림(2019)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제3자 가격 비교 방식), 수익환원법 등을 예시적인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원가법은 평가 대상인 브랜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제조 또는 재획득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제반 비용들을 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브랜드의 가치는 투입된 비용이나 원가와 대체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평가 대상인 자산과 유사한 거래사례들을 찾아 이들과 비교하여 그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박혜림(2019)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집단들이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하여 상표권 사용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법적인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환원법은 흔히 현재가치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브랜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계산할 때 자의적인 예측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브랜드 가치평가업체 등 전문기관들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상표권과 관련해서 회계학 분야에서는 주로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측정과 관련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조성표 2000; 손혁 외 2011; 권수영 외 2011; 최현수 외 2014; 김흥수 2016; 권혁준⋅김종일 2022). 예를 들면, 최현수 외(2014)의 사례연구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재평가하여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최현수 외(2014)는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로열티 회피가능법과 다기간 초과이익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다. 권혁준·김종일 (2022)에서는 기업의 가치 창출의 하나의 핵심동력으로서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방법들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연구 가운데 김찬규 외(2017)은 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의 이론적인 평가방법을 시장접근방법, 원가접근방법, 그리고 이익접근방법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들은 상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적고 개발을 위한 투입원가와 산출되는 가치 사이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서 시장접근방법이나 원가접근방법이 가치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익접근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김찬규 외(2017)은 세법에서의 시가평가방법도 요약하여 제시한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 거래의 가치 평가방법은 거래 대상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국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무형자산의 시가 산정 시 제3자 거래 사례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해당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간주임대료 규정 준용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총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일감 몰아주기”와 규제 관련 연구

국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 가운데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 사례로,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집중시키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계열사가 배타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태를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데,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규제당국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내부거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 및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과세 규정 등 다양한 법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안은정(2012)은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당한 경제적 지원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정(2024)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내부보조 가설”, “빼돌리기 가설”, “합리적 거래 가설” 등의 다양한 경제적 가설이 병존한다고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서정(2024)은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는 규율대상과 성립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내부거래가 어느 규제체계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혜를 받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편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조세 측면에서 규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말 상증세법에 증여의제 과세 규정(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이를 실제 과세업무에 적용해오고 있다 (최보람 2012). 이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적 규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의 이전을 세법적 관점에서 보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최보람(2012)은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증여의제 산정 방식의 복잡성 및 낮은 세액 효과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부담할 예상 세액을 미리 추정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과세 실표성과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최보람(2012)은 증여의제 규정이 다수의 적용 요건과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집단별 증여의제 과세 대상액을 직접 추정한 결과, 증여의제액의 계산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 정보만으로는 실제 증여의제액과 일감 몰아주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해당 과세 규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 규율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증여의제 산정 방식의 간소화와 관련 공시 정보의 충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황규영 외(2016)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 이익과 관련하여 이후 배당 또는 주식 양도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중복과세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세법상 조정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상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증여의제 이익이 배당되지 않고 수혜법인 내부에 유보된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제적 이익을 또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황규영 외(2016)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 뿐만 아니라 지분 양도 등까지 고려한 보다 정교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3)

한편, 구정호(2020)는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증여의제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매출이 감소할 때 판매관리비는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매출원가 및 총원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가의 하방경직성(cost stickiness)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구정호(2020)는 하방경직적 원가 행태가 일감 몰아주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정호(2020)의 연구는 세법상 규제가 기업의 회계적 판단과 관리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증여의제 규정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해석 혼동 및 조세 분쟁과 상호 연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학술적 접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 상표권사용료 분류와 이로 인한 증여세 처분에 대한 상반된 시각

상표권사용료의 손익계산서상 분류 및 증여의제 (조세심판원 2019. 5.23. 조심 2018서479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A회사는 유아교재 연구개발, 유아교재 교구 수입 및 제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A회사의 2012년 매출액 전액은 특수관계법인인 B회사와의 제품 판매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영업이익 65억원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12억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였다. 이로써 A회사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 보고 증여세 11억원과 가산세 4천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이 사건은 원고(A회사의 주식을 100%를 소유한 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11월 1일에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법원에 추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9월 1일 승소하였다.

3.2 상표권사용료 분류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

과연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2012년 9월 개정된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2년 개정, 2023년 개정). 한편, 2012년 1월에 개정된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9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문단 2.51에 따르면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외수익의 예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외환차익, 지분법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 임대료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예를 들면 건물이나 사무실 등을 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것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인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료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영업수익에 대한 설명은 아니나 현금흐름표와 관련해서 기업회계기준서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을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혹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6, 문단14;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문단2.60).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한 예로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을 포함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기업의 지적자산, 예를 들면, 상표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수취하는 대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위 사례에서 A회사의 경우 2012년 매출액의 전액이 B회사와의 제품 판매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B회사는 이러한 제품들을 다시 다른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때 A회사의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상표권사용료를 A회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A회사의 입장에서는 B회사와의 일시적인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로 생겨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사례에서처럼 상표권 사업이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이라는 기업 활동의 “실질”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주된 사업부문에 브랜드 사업부문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포함시킬 경우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당연히 영업수익에 포함되게 된다. 만일 이러한 회사가 자신의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의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보고기업,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으로 현금흐름의 유입을 창출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동일한 수익 항목에 대해 과세당국과 법원이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그동안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배경 중 하나는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사용료 거래의 내역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상표권 사용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집단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정보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한 기업의 내부거래 관행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12.1.).

4.1 K-IFRS 제1001호 하에서의 영업손익의 분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특수 문단(“한-”으로 시작)을 추가하여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규정인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한138.2는 다음과 같이 영업이익의 구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IAS 1 원문은 ‘영업(operating)’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시 요구사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001호에서는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러한 회계적 기조는 과거 한국의 독자적 회계기준(K-GAAP) 체계 하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엄격한 구분 표시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업 상장 심사 요건 등 국내 제도의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IAS 1과 달리 과거 K-GAAP 시절의 구분 표시 관행을 이른바 ‘한국특수문단’의 형태로 K-IFRS에 이식하였다. 결과적으로 K-IFRS 하에서도 기존 국내 회계체계의 유산이 잔존함에 따라, 항목 분류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실무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업 개념의 불명확성이 상증세법 상의 영업이익 기준 과세체계와 결합되면서,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싼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조세 분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공백이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2 개정, 2023 개정; 이한상 외 2024; 신현걸 외 2024).

4.2 IFRS 18 하에서의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공시와 조세 분쟁 해소 가능성

기존 IAS 1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IFRS 18(K-IFRS 제1118호)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 분류 체계와 소계(subtotal)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였다. 그 핵심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operating)’ 범주를 기타 범주, 즉 투자(investing) 범주, 재무(financing) 범주, 법인세(income taxes) 범주, 중단영업(discontinued operation)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포괄하는 “잔여이익”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한상 외 2024).

K-IFRS 제1118호의 손익 분류 체계를 본 연구의 핵심 쟁점인 상표권사용료 수익에 적용할 경우, 증여의제 과세 회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잔여 개념으로 정의되는 이상,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투자 범주 혹은 재무 범주로 식별해 낼 수 없다면 해당 수익은 원칙적으로 영업수익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더라도 K-IFRS 제1118호 하에서는 해당 수익은 영업 범주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앞서 검토한 사례에서 도출된 상충된 과세 결론이 재현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회계기준의 개정이 경영자의 분류․처분 재량을 제약하는 사례는 다른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송인만 외(2012)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K-IFRS 제1109호로의 전환이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여지를 축소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K-IFRS 제1118호 하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 범주에 속하는 수익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아 증여의제 이익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K-IFRS 제1118호 체계 하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자본조달과 관련이 있는 재무 범주의 이익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 한편 K-IFRS 제1118호의 문단 53(이하 문단 53)은 “(1)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 현금및현금성자산, (3)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만을 투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정한다. 이 가운데, 상표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므로 (2)는 상표권사용료와는 무관하다. (1) 또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로 기업이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을 의미하므로 상표권은 (1)의 범주에 속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5)

그렇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려면 상표권이 (3) 범주, 즉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자원과 독립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을 기반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국회계기준원(KASB)에서 공시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업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문단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과 문단 13에서 이야기하는 통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3)에서 이야기하는 자산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기업이 상표를 창출할 때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며 상표에 기초한 상표권의 가치도 역시 기업의 다른 자원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의 다른 자원에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회계기준원, 2018-I-KQA00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그 소속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계산방식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매출액(회사의 개별 매출액 혹은 연결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2020). 즉,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해당 기업의 개별 매출액이나 그룹 전체의 연결 매출액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K-IFRS 제1118호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14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로 “(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을 들고 있다. 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 개념은 잔여이익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표 기준서인 IAS 7에서의 영업활동 개념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로써 재무제표 간 개념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6) 다만 IFRS 18에 기반하여 계산된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어온 영업이익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들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태와 최영수, 2022; 서울경제, 2024. 4. 18; 이한상 외 2024).

K-IFRS 제1118호 도입이 수반하는 주요 경제적 함의 중 하나는, 본 연구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에 발생하던 해석 불일치와 그에 따른 조세 분쟁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점이다. 즉, 손익항목의 분류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소계의 개념적 기반이 강화될수록 ‘영업’ 개념을 둘러싼 해석의 모호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기업․법원 간의 해석 혼동 및 조세 분쟁의 여지 또한 감소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회계기준과 조세 규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회계기준은 본래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적용 결과는 본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무적 측면에서 의도치 않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회계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해석상 모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정보 유용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의 규범적 정합성을 확보하는데도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5.1 상증세법의 증여의제 이익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은 영업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있음에도 이를 통한 수익을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함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해당 거래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존 회계기준상 ‘영업’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증여세 과세 체계와 회계기준 간의 괴리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이 특수관계자 간 부의 이전에 해당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체계상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결과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일감 몰아주기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그러나 본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업이 주요 영업으로 설정한 분야의 범위 밖에서도 특수관계자를 통한 실질적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IFRS 18은 영업 개념을 잔여이익 방식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영업’ 범주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본 연구의 사례에서 확인된 과세당국, 기업, 그리고 법원 간 해석 불일치와 이에 따른 조세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요

본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으로 볼 것인지 영업외손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이 달라지고, 그 분류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사법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실제 조세 분쟁을 다룬다.

유아교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2년 매출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 B회사와의 거래에서 창출하였다. A회사는 영업이익 65억원을 기초로 증여세 12억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부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다.

과세당국은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증여세 11억원과 가산세 4,800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상증세법 제45조의3). 원고(A회사 지분 100% 보유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8.11.), 이후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다(2020.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두 국가기관의 판단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해당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보았으나, 행정법원은 A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상표권 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판단하였다. 해석의 근원적 원인은 기존 국제회계기준(IAS 1) 및 K-IFRS 제1001호가 ‘영업(operating)’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데 있다.

한편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 (K-IFRS 제1118호)은 영업범주를 투자․재무 등 여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이익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본 사례는 회계기준상 개념 정의의 모호성이 조세 부담의 변동과 국가기관 간 해석 상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IFRS 18 도입이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넘어 조세 분쟁 억제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습 목표

본 사례를 학습한 후 학습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 표시 관행이 형성된 제도적 배경을 설명하고, IAS 1이 ‘영업’ 개념을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분류상 재량의 여지를 이해한다.

• ② 재무회계상 수익 항목의 분류 결정이 세무상 과세 요건(상증세법상 증여의제 이익)의 충족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접점을 이해한다.

• ③ 상증세법 제45조의3(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체계의 구조와, 영업이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수익 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 ④ 동일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 판단과 법적 형식을 우선한 판단이 상반된 결론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⑤ IFRS 18의 잔여접근법에 기반한 영업범주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상표권사용료 수익에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 ⑥ 회계기준과 조세 규범 간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개념 정의의 명확성이 재무보고의 유용성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해한다.

3. 타겟 독자 및 강의

대상 학습자. 회계학 전공 학부 고학년, 경영전문대학원(MBA) 및 회계․세무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공인회계사․세무사 수험생 및 실무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활용 가능 강의

• • 중급회계: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영업이익 산정, IFRS 18 관련 단원

• • 세무회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과세,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

• • 재무회계세미나: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전문가적 판단, 경제적 실질 대 법적 형식

• • 본 사례는 재무회계 지식과 세무회계 지식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두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 과목이나, 중급회계를 수강한 뒤 세법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크다.

4. 사례 질문

• ① K-IFRS 제1001호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IAS 1 원문이 ‘영업(operating)’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가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개념 정의의 부재는 수익 분류에 어떤 재량의 여지를 남기는가?

• ②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중 어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과 법적 형식의 관점에서 각각의 논거를 제시하라.

• ③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 상표권사용료 수익의 분류가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라.

• ④ <표 1>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영업외수익 분류(대안 A)와 영업수익 가산(대안 B)에 따른 영업수익, 증여세 본세, 가산세, 총 조세 부담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재무적․세무적 효과를 비교하라.

  <표 1> 상표권사용료 수익 분류 기준에 따른 정량적 효과 비교

  구분 항목	대안 A (영업외수익 분류)	대안 B (영업수익 가산)	변동액 (B−A)
  제품 매출액	65억원	65억원	0
  상표권사용료 수익	27억원 (영업외)	27억원 (영업내)	—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65억원	92억원	+27억원 (+41.5%)
  지배주주 증여세 본세	12억원	23억원	+11억원 (+91.7%)
  가산세 처분액	0원	4,800만원	+4,800만원
  총 주주 조세 부담액	12억원	23억 4,800만원	+11억 4,800만원
  당기순이익 (법인세 제외)	동일	동일	0

• ⑤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동일한 수익의 분류에 대해 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는가? 두 기관이 각각 우선시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쪽 논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 ⑥ IFRS 18(K-IFRS 제1118호)의 잔여접근법 하에서 상표권사용료 수익은 어느 범주로 분류되는가? 문단 53의 투자범주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분류 근거를 도출하라.

• ⑦ 회계기준의 개념 정의 방식이 조세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회계정책 당국과 조세정책 입안자에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5. 사례 분석 및 주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