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금융규제로서의 바젤 III 효과

이번 절에서는 바젤 III 규제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일반적 금융규제로서 바젤 III 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그 이질성을 정리한다. 바젤규제의 조정은 Pillars 1, 2, 그리고 3의 경로를 통해 은행의 대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illar 1의 최소자기자본 규정은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자본요건을 통해 대출자산의 실질비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은행은 자본확충 또는 자산축소·재배분을 통한 RWA 조정으로 대응할 유인이 있다.

각 주제에 대하여 추출한 논문을 출판된 연도별 연구의 수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이다. 2026년 출판 예정인 연구는 그림에서 제외되었다. Series A(실선)는 바젤 III-신용공급 연구의 연도별 출판량을, Series B(점선)는 바젤 III-지속가능금융 연구의 연도별 출판량을 의미한다. 또한 세로축은 연간 출판량을 의미하며 눈금 하나당 수치는 50이다. 가로축은 각 연도를 의미하며 눈금 하나당 수치는 1년이다.

Pillar 2는 감독평가에 따라 추가자본 또는 영업활동 제약이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자본여력이 낮은 은행에서 대출성장과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Pillar 3 공시는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자금조달비용이나 내부 위험부담한도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대출조건과 배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용공급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절은 바젤규제 도입·조정의 신용공급 효과를 다룬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환경연계 규제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기준을 도출한다.

아래에서는 표본이 전체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를 다루며 표본 내 부표본(subsample) 간 이질성을 다룬다. 또한 아래의 각 연구는 바젤 II, 바젤 III 도입, 또는 그에 준하는 정책충격에 대한 준-자연실험(quasi-natural experiment)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의 인과 효과를 식별하려 한다. De Jonghe, Dewachter, and Ongena(2020)는 바젤 II 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규제의 영향을 파악하여 신용공급의 변화가 중간 수준이며 효과가 이질적임을 보였다. 이어, 은행에 통지되는 요구자본비율의 증가는, 은행이 그 기준을 이미 만족하고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신용공급증가율을 하락시켰으며 실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신용증가율 감소는 차입하려는 회사와 은행의 특징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클수록 신용증가율의 감소가 더 컸으며, 차입액 대비 담보물의 가치가 작을수록 감소율이 컸다. 은행의 특성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랐으며, 전체 은행 중 소형은행이나 수익성이 낮은 은행의 신용공급증가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특정 은행의 신용공급증가율의 감소가 낮은 것을, 수익성, 자본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출자산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요구자본비율 변화의 영향이 은행의 특성, 차입자의 특성 등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BIS 의 바젤 III 도입의 영향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Evaluation of the impact and efficacy of the Basel III reforms」에 따르면, 바젤 II 에서 바젤 III 로의 개편이 신용공급 감소에 강건한 증거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바젤위원회 가입국의 금융감독기구에서 받은 반기 데이터로 규제 도입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민간 대상 대출의 연간 성장률과 규제 간 영향을 패널 회귀를 통하여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이후 5년에 대하여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채비용은 1기와 3기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를 자본규제로 인한 위험감소가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Clerc, Lecarpentier, and Pouvelle(2025)는 바젤 III 의 자본, 유동성 규제가 동시에 존재할 때의 결합효과를 분석하였고, 총신용공급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은행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의 민간대상 총대출의 연간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개별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의 규제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개별은행의 재무상태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회귀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저자들은 규제비율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해 규제 간 관계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 결과, 규제는 대출성장률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고, 추가적 완충자본이 적은 은행이 규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Gropp, Mosk, Ongena, and Wix(2019)는 2011년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의 갑작스러운 자본요건인상(보통주자본비율≥9%, 당시 바젤 II 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을 준-자연실험으로 이용하여 신용공급의 둔화, 효과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규제 당시의 은행과 차입기업의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해 갑작스러운 규제충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치군(treatment group)은 자본요건인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을 늘리기보다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였다. 이때 대출자산과 시장성 자산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산축소는 주로 대출자산의 감소로 설명되었다. 또한 기업을 다시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매출, 자산, 고정자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상장기업의 경우 규제의 영향이 고정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비상장기업이 완전한 신용대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규제의 효과가 차입기업의 조건에 따라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Gopalakrishnan, Jacob, and Mohapatra(2021)는 바젤 II 도입기에 저신용 기업과 고신용 기업의 행태가 바뀌는지 분석하여, 도입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보여주었다. World Scope 데이터베이스의 기업 재무정보,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등급을 사용하여 52개국 3,1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업을 자본규제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는 구간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저신용 기업, 고신용 기업으로 분류한다. 이어 국가,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 바젤 II 도입 전후로 부채의 자산대비 증가율과 매입채무 등의 변동을,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신용 기업에서, 부채증가율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매입채무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의 대체를 시사한다. 이때 은행차입 이자율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저자들은 바젤 II 도입으로 인한 공급충격에 기인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젤 II 를 빠르게 채택한 국가의 기업과 늦게 채택한 국가의 기업 부채 상태를 비교하였고 늦게 채택한 국가의 기업이 부채 감소가 더 작음을 보였다. 이는 일정 기간을 두고 채택한 국가의 기업이 신용공급 충격을 더 잘 처리하였음을 시사한다.

규제의 영향이 차입자, 대출은행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은 정보비대칭, 담보 제약, 대체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바젤 III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Anguren, Jiménez, and Peydró(2024)는 바젤 III 도입 직후의 과도기 중소기업 대출을 연구하여, 규제 효과의 이질성을 보여준다. 바젤 III 가 2010년 발표된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되던 중 스페인당국은 2013년 9월, 자본규제에 중소기업 대출 완화를 위한 추가조항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고 저자들은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바젤 III 도입 효과, 중소기업 완화 조항 효과, 차입기업의 부채지표, 그리고 요소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약정신용의 변화율을 살폈다. 분석결과, 바젤 III 도입은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약정신용 변화율을 줄였지만, 중소기업 완화 조항은 약정신용 변화율을 늘렸다. 또한 차입기업이 부채가 많을수록 약정신용 변화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규제의 효과는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입기업이 부실할수록, 규제 완화나 강화에 따른 신용공급의 변동은 전체 평균 변동보다 작아졌다. 특히 저자들은 이를 규제 도입시기, 위험회피성향으로 인하여 부실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기업에 비하여 대출을 더 공급한다고 해석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차입자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비생산적 기업에 계속 대출을 공급하는 전략인 좀비대출(Zombie lending)과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Fišera, Horváth, and Melecký(2025)는 3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바젤 III 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역시 효과의 이질성을 보고한다. 세계은행 기업설문조사(World Bank Enterprise Surveys)에 응한 기업 중, 해당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바젤 III 적용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으며, 해당 조사의 자금조달제약 항목을 자금조달 접근성으로 변형한 뒤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주관적인 접근성의 변화를 추적하여 국가의 바젤 III 채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편향을 완화하였다. 도입, 설문 시기, 국가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였고, 바젤 III 도입 여부로 나누어 이중차분법을 통해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접근성 변화를 추정하였다. 바젤 III 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바젤 III 도입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상대적으로 더 악화시켰음을 보였다. 또한 이질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차입기업의 금융접근성에 따라, 금융접근성이 중간인 기업이 금융접근성이 높거나 낮은 기업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규제 직전 국가별 은행의 자본량이 많을수록, 자금조달 용이성의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젤규제 강화가 총대출을 축소한다는 일관된 증거는 제한적이며, 평균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으며 소형·자본여력 취약 은행에서 신용공급 감소가 더 컸으며 차입기업 역시 비상장, 저신용 기업에서 신용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내부에서 재무구조에 따라 약정신용의 변동은 달라졌으며, 일부 연구는 좀비대출 현상 또한 시사한다. 이어 외국계 은행이나 매입채무로의 대체경로 또한 관찰되었다. 이에 환경규제로서의 바젤 III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용공급 축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포트폴리오 재배분과 차입기업과 은행 특성에 따른 이질성, 타 금융으로의 이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2 환경규제로서의 바젤 III 효과

이 절에서 정책 수단의 현황과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바젤 III 하에서 환경규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illar 3를 통한 ESG 공시 규정 도입 및 강화와 Pillar 1, Pillar 2를 통한 자본규제이다. Pillar 3를 통한 ESG 공시 규정 강화는 사회적 압력이나 평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후위험을 간접적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킬 수 있다. Chava(2014)는 외부 환경 평가 정보와 차입조건을 비교하여, 정보공시가 환경에 대한 외부성을 차입조건으로 내부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본규제 방식은, Pillar 1을 통해 명시적으로 위험가중치에 기후위험을 포함하거나, Pillar 2를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에 기후위험을 포함하여, 감독기관의 추가자본요구를 통하여 내부화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규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책도구 수준에서 세 가지 방법, 기후공시, 자본규제, 그리고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실무적 도입 현황과 연구를 검토하고, 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기후공시의 도입현황을 다룬다. 은행을 대상으로 기후위험공시를 제도화한 사례로는 유럽연합이 있다. 유럽연합은 관련 규정(Article 449a: Disclosur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을 통해 은행의 환경 및 기후위험에 관한 공시를 법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유럽연합 다음으로 제도적 강도가 높은 사례로는 영국이 거론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산하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감독지침(Supervisory Statement)을 통해 기존의 정기 공시 체계에서 기후 관련 위험을 중요 위험(material risk)으로 다룬다. 또한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절차에 기후위험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공시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CBS 의 기후공시 제도를 반영한 은행 대상 가이던스 노트(guidance note)를 발간하여 감독상 기대와 실무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전면적 법적 의무라기보다 가이던스 성격이 강하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각국 규제와 병행하여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표준과 협의체가 존재한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BCBS 의 기후 관련 금융위험에 대한 자발적 공시 기준(Framework for the voluntary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등이 대표사례이며 관할당국의 채택과 시장의 자율적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하면, 유럽연합, 영국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에서 기후 관련 공시를 은행에 대하여 명시적 법적 의무로 정착시킨 사례는 제한적이며, 다수의 영역에서는 가이던스, 또는 민간,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확산이 시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시보고 또는 연합 가입과 실제 신용공급·포트폴리오 비중에 관한 연구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Giannetti, Jasova, Loumioti, and Mendicino(2023)는 유로존(Eurozone)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환경공시의 용어 빈도와 대출 포트폴리오 비중을 분석하였다. 매년 전체 은행 중 공시보고서에서 환경 관련 용어 사용 비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은행의 신규 대출공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시를 많이 하는 은행일수록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군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이나 산업군에 금리를 올리거나 만기를 단축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차입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와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관찰되었다. 이어 기존에 대출계약이 존재하며,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기업에게 더 대출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는 Anguren, Jiménez, and Peydró(2024)와 마찬가지로, 좀비대출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좀비대출이 그린워싱의 한 가지 동인이 될 수 있으며, 은행에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충분한 유인을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Sastry, Verner, and Marqués Ibáñez(2024)는 유로존 내에서 탄소중립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 가입한 은행이 가입 이후로 특정 산업군에 신용공급량을 줄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NZBA 가입 은행의 많은 수가 이미 배출량이 높은 산업군에 대출하고 있었다. 또한 가입 전후로 개별은행 기준에서는 대출량을 줄였다. 하지만 은행 특성과 시점을 고정효과로 통제한 후, NZBA 가입 은행의 고배출 산업군 대상 대출 변동과 비가입 은행의 변동을 반영한 삼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비교한 결과, 해당 산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회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자발적인 NZBA 가입이나 저탄소 선언의 효과가 탈탄소화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며 자발적 약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였다.

Elliott and Löfgren(2022)은 캐나다의 Scotiabank, 미국의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전 세계 10대 은행의 정기보고서를 질적으로 분석한다. 각 은행의 정기보고서에서 기후에 대한 언급을 ‘Risk’, ‘Opportunity’, ‘General’, ‘Commitment’로 분류하고 화석 연료 관련 산업 대출총액 변동을 비교하였다. 협정 이후 개별은행의 보고서에서 서술량 자체는 늘었으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신규대출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Hasan, Lee, Qiu, and Saunders (2026)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저자들은 TCFD 가입 기업에서 차입한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이중차분법으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대출자가 TCFD 가입 기업일 경우 차입자가 고배출(polluting) 기업일 때, 더 많은 대출 약정 사용과 차입비용의 상승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차입기업의 환경적 성과 또한 상향되었다. 또한 표본 내에서 오염기업과 비오염기업을 나누었을 때, 비오염기업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오염기업의 계수는 유의하였다. 이는 TCFD 가입의 효과가 오염기업의 환경성과와, 비오염기업보다 강하게 연결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위의 다른 연구와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나, 연구설계와 목표변수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하에서는 바젤 III 의 목적과 환경규제로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환경공시규제와 신용공급에 관한 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한다. 먼저 공시정보의 서술증가나 기업 연합 가입은 고배출 산업에 대한 대출 공급 및 비중 감소를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신용공급 차원에서 급격한 조정이나 신용경색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환경규제로서의 성과를 고배출 부문 대출 축소로 정의할 경우, 그 효과는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양이 아닌 신용의 조건을 살핀 연구는 대출 약정의 증가와 차입기업의 배출량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시규제가 대출량이나 가격이 아닌 계약조건, 모니터링을 통한 간접 경로로 환경규제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대체경로를 고려해야 하나, 관련 실증을 충분히 다룬 연구를 찾지 못하여 해석은 제한적이며, 은행권 내 변화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되는 가능성까지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남는다. 이어, 공시의 효과는 이질적일 수 있다.

다음은 자본규제를 통한 환경규제방식의 현황과 연구를 다룬다. 특정 산업군의 위험가중치를 올리거나 사회·환경 위험 요소를 감독기구의 평가사항에 포함해 특정 산업군의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Pillar 1 규제 내에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식과 Pillar 2 내에서, 감독당국이 특정 산업군의 위험에 대하여 고려하라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Pillar 1 방식은 녹색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그린 서포팅 팩터(Green Supporting Factor; GSF), 고배출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브라운 페널라이징 팩터(Brown Penalizing Factor; BPF)를 이용한 방식이 논의된다. GSF 와 BPF 를 통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낮추거나 높여 저탄소 자산으로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기후위험으로부터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Pillar 1을 통한 자본규제 방식의 목적이다. Pillar 1을 통한 방법은 유럽금융당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실무적, 제도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Pillar 1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로, EBA 는 2022년「Discussion paper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risks in the prudential framework」에서 위험의 이중계상, 실증근거 제한, 규제목적의 상이함(Campiglio et al., 2018)을 지적한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Pillar 2 방식을 직접 도입하였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2017년 9월 내부자본적정성평가(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ICAAP) 체계 내에 사회, 환경적 위험을 대비한 자본을 측정하고 평가할 것을 명시하였다. Pillar 2 체계 내에서 ICAAP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RWA 를 직접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지만, 자본요건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자본규제방식으로 분류된다. 현재 규제 도입 현황은 이상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규제와 신용공급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Castrén and Russo(2024)는 GSF 와 BPF 를 통해 녹색자산의 요구자본을 낮추거나, 갈색자산의 요구자본을 높이는 조정이 은행대출을 친환경 프로젝트로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전성, 신용위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지를 이론모형으로 보여준다. 저자들은 정부, 감독당국, 은행의 3자 구조를 두고, 감독당국은 신용위험만을 기준으로 자본요구치를 정하려는 반면, 정부는 신용위험에 더해 환경위험을 GSF 와 BPF 로 반영해 자본요구치를 조정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감독당국에게 인센티브 계약을 제공하여 감독당국의 선택을 정부 선호에 가깝게 유도한다. 그 결과, 계약이 작동하면 감독당국이 설정하는 자본요구치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인다. 동시에, 은행은 주어진 자기자본과 규제제약하에서, 대출비중을 선택해 위험조정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때 BPF 가 크면, 본래는 수익성, 신용도 우위로 고배출 균형이었던 경제도 저배출 균형으로 전환되거나, 이미 그린이 우세한 균형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시장기반 선택을 Pillar 1에서 인위적으로 왜곡하면 규제 후의 균형 포트폴리오가 순수한 신용위험 관점에서 더 위험하거나 수익률이 떨어짐에도, 저배출 대출자산을 선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왜곡, 금융안정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Pillar 1 내에서의 GSF, BPF 없이도 투자자 압력 등으로 은행 자체가 그린을 선호하거나, 저배출 대출자산에서 높은 수익이 실현될 확률이 충분히 크면, 규제개입 없이도 그린 대출이 늘어나는 대체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Oehmke and Opp(2025)은 자본이 한정적인 조건에서 BPF 의 증가가 저배출 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구축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은행은 두 가지 산업에 대출할 수 있는데, 이때 한쪽 산업의 위험가중치가 바뀔 때 대출 공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의 자기자본이 고정된 자원일 때 그리고 한계 차입자가 저배출(고배출) 산업군이면 고배출(저배출) 산업군의 자본 가중치를 늘릴 때 저배출(고배출) 산업군에 대한 대출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계 차입자가 저배출 산업군일 때, 고배출 산업군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증가는 추가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을 줄여, 대출공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런 효과는 규제의 강도가 낮을 때 두드러졌음을 보고하였다. Garcia-Villegas and Martorell(2024)은 GSF 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을 보여준다. 은행과 비은행금융 그리고 중간재로서 에너지가 녹색에너지와 고배출 에너지가 존재하는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만들고 GSF 와 탄소세의 유무에 따른 후생변화를 살폈다. 분석 결과, 탄소세와 GSF 가 둘 다 존재하는 경우 후생이 가장 높았다. GSF 만 존재하는 경우, 고배출 섹터의 대출이 비은행부문으로 이동하여 에너지 사용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또한 대출 이동 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약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모델 내에서 실물에 더 가까운 탄소세가 더 강한 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선제적 GSF 가 은행의 파산확률을 줄이고 중기에 최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다. Miguel, Pedraza, and Ruiz-Ortega(2024)는 2017년 브라질의 규제 도입을 하나의 자연실험으로 이용하여, 규제 효과의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규제는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ICAAP 의 결과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은행에 추가자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기후위험 노출 산업군에 대한 대출자산의 위험을 평가하여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저자들은 기후위험이 전환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산업군이 고배출 산업군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한다. 통제집단은 중소은행이며 이들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가 도입된 후 대형은행은 기후위험 노출 산업군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여, 규제 부과 연도의 신용공급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1년 후부터 중소은행의 신용공급이 이를 상쇄, 대체하여 탄소 배출량에 미친 영향은 중간 수준이었다. 여기서 규제로 인해 실물경제에서 관찰된 일은, 첫 번째로 대형은행으로부터 중소은행으로의 기후위험 노출 산업군에 대한 이전, 두 번째는 고배출 산업군 내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노동이전과 중소기업 수의 감소임을 저자들은 강조한다. 이를 저자들은 고배출 산업군 전체 기업에서 신용공급 감소가 이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자본규제를 통한 환경규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BPF 와 GSF 를 통하여 고배출 산업의 상대적 위험가중치를 올릴 때, 저배출 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신용공급에 대한 바젤 III 도입의 영향이 수익성이 낮거나 소형은행 대상에서 감소가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의 규제비율이 더 구속적이거나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즉 자본이 한정적인 경우, BPF 의 도입이 녹색자산으로의 신용공급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가 은행별로 얼마나 구속적일지 판단하기 위한, 예상 RWA 데이터와 각 은행의 재무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규제 밖으로의 이동은 모델에 대체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브라질의 규제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규제 부과 시 규제의 대상이 아닌 금융으로의 대체를 고려해야 하며, 이런 이전은 규제 밖 금융기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용공급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고배출 산업군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수의 감소와 노동이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만약 비은행 금융으로의 이전 과정에 생긴 마찰비용 또는 비은행금융 수요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등의 결과라면,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고배출 산업 내 중소기업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독기관이나 은행이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정책수단이다.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감독기관에 의한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감독평가 체계를 통해 자본계획, 완충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최근 각국이 수행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대체로 탐색적 성격이 강해, 결과가 개별은행의 자본요건을 직접 산정하거나 즉각적 자본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도자료「Federal Reserve Board releases summary of the exploratory pilot Climate Scenario Analysis (CSA) exercise that it conducted with six of the nation’s largest banks」에 따르면, 2024년에 실행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습의 목적이므로 자본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는 현 단계에서 자본부과보다 취약점 식별과 리스크 관리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입 현황은 이상과 같으며 이하부터는 기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연구와 그것의 잠재적 효과를 다룬다.

Acharya et al.(2023)은 기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행 관행과 논의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각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주요 한계로 정태적 대차대조표 가정, 위험범위의 편중 그리고 장기 시나리오 기반의 추정 불확실성과 모형위험을 지적한다. 정태적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 기후위험이 반복, 누적된다는 가정하에서 은행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적응할 가능성이 크지만,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 시점의 재무제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실성을 저해한다. 이에 저자들은 동태적 포트폴리오 조정과 장기적 대출 수요의 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위험 범위의 편중과 관련하여, 기존 테스트는 전통적으로 차입자의 상환 실패에 따른 신용손실 추정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은행 대출의 평균 만기를 고려할 때 장기 기후위험을 단기 건전성 지표로 해석하는 데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기대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 재평가를 통해 시장위험 채널이 중요해질 수 있으나, 다수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채널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였음을 논의하며, 시장기반 접근의 보완적 활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당국 모형이 기후충격, 거시경제, 금융기관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기후충격과 다른 금융충격이 결합한 복합 시나리오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모델 위험과 관련하여, 2050년, 2100년 예측과 같은 장기경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가 모형과 파라미터 가정에 민감하며, 식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Reinders, Schoenmaker and van Dijk(2025) 역시 기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론과 결과를 분류 및 정리한 뒤, 위험 식별의 불완전성과 모형 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한다. 특히 다수의 테스트가 장기적 손실 경로에 치우쳐, 단기 급락형 재가격화(Minsky-type repricing) 또는 비선형적 체제전환이나 위험(Green Swan) 시나리오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이 과정이 순차적(기후충격–거시경제–금융기관)으로 단순화되어 피드백 루프가 누락되기 쉽고, 현실에서 다양한 경로로 충격이 전달될 수 있음에도 경로 가정이 제한적이며, 거시 모형이 산업과 지역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현행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통 한계는 첫째 신용위험 중심의 프레임으로 인해 시장 재가격화 및 극단적, 복합적 시나리오가 과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태적 대차대조표 가정으로 인해 은행의 적응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전이, 피드백 구조 및 산업, 지역 이질성의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어 Bräuning and Fillat(2025)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은행 포트폴리오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온 2012년부터, 개별은행이 유사한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재조정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재조정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시 더 큰 손실을 안겨준 부문에 대하여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모든 은행의 합쳐진 포트폴리오에서 더 높은 포트폴리오 집중이 발생하여 저자들은 이를 시스템적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적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테스트에서 손실 기여가 큰 분야에 대하여 대출공급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포트폴리오 유사성 증가 및 시스템 차원의 집중 심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하면, 어떤 위험요인이 시나리오에 더 강하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손실 기여도가 큰 부문이 달라져, 부문별 신용공급 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1 국책은행 그린워싱 논란

2021년 유력 언론사들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은 2050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종 탄소감축 정책을 강조하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책은행에 정책 이행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국책은행이 탄소배출 자산에 대한 투자나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심을 수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수출입은행은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산업은행은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기조에 맞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모두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대한 여신 잔액과 비율이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녹색금융’ 한다더니…산은·수은, 석탄화력발전 지원 늘렸다(종합)」 보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집행은 금융약정 후 통상 4∼5년인 발전소 건설 기간에 걸쳐 분할집행하며, 신규사업 지원은 중단했지만 이미 약정된 사업은 집행이 불가피하며, 대출금 상환은 발전소 운영 기간 내에서 통상 15∼20년이 소요된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여신 잔액은 2024년까지 증가한 뒤 점차 감소, 2040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 사례는 규제 강화나 외부적 압력이 즉각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의미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미 체결된 장기 약정의 지속, 잔액의 느린 감소, 사업 특성과 결합된 대출자산의 장기 구조 때문에 전환 시점 및 공급 감소로 인한 비용이 다음 시점으로 이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규 해외 석탄금융 중단 이후에도 잔액이 한동안 증가할 수 있다는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설명은 규제가 신규 차단에만 머물 때 잔액, 리파이낸싱, 만기연장 관리 등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2 Eni 와 Barclays Bank 의 그린워싱 논란

유럽연합과 영국은 은행에 대한 환경공시를 직·간접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계 은행인 Barclays Bank 의 지속가능금융 및 대기업 여신 담당 책임자는 상충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2022년 「Barclays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를 통하여 화력발전, 석탄, 임업에 대한 강한 실사요건을 적용하고, 이 요건은 해당 은행에서 다루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금융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Barclays Bank 는 내부 목표인 지속가능금융을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는 한편, 대출자산을 통한 수익 극대화와 대형 차입기업과의 관계금융 유지 및 형성이라는 기존의 일반적 영업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2023년 12월,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 S.p.A(Eni) 社는 Barclays 를 포함한 26개 은행과 30억 유로 규모의 5년 신디케이트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계약(Sustainability-Linked Loans; SLL)을 체결한다.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계약은 지속가능성 성과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설계되며, 사전에 결정된 감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추가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정한다. 해당 계약에 참여한 26개 은행은 Mediobanca, MUFG, Citi, Bank of America, J.P. Morgan 등 서구권 대형은행을 포함한다. 해당 은행은 대부분 회사 보고서나 보도 자료를 통하여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으며, 대부분 NZBA 가입 은행이었다(Net-Zero Banking Alliance 2023 Progress Update). Barclays 의 입장에서 이 거래는 대형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지속가능금융 실적을 확보할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전환의 실질성을 담보할 만큼 엄격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요구하면 거래가 약화되거나 고객관계가 훼손될 수 있었고, 반대로 느슨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그린워싱 비판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 사례의 핵심적 의사결정 상황은 이 지점에 존재하였다. Barclays 의 핵심 의사결정은 거래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이 거래를 어떤 수준의 KPI 와 검증절차 아래 설계할 것인가에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Barclays 의 담당 책임자는 Scope 3를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감축목표와 독립적 외부검증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Scopes 1과 2 중심의 비교적 완화된 KPI 를 수용하여 거래 성사 가능성과 고객관계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해야 했다. 전자를 택하면 전환의 실질성은 높일 수 있으나 거래 참여 기회, 수수료 수익, 그리고 대형 차입기업과의 관계금융이 약화될 수 있었다. 반대로 후자를 택하면 거래와 지속가능금융 실적은 확보할 수 있으나, 향후 그린워싱 비판과 평판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Barclays 가 직면한 선택은 강한 전환 조건 요구 및 거래의 환경적 정합성 제고와 완화된 조건 수용을 통한 영업성과와 지속가능금융 실적 확보 사이의 선택이었다.

이후 해당 계약을 둘러싸고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다. Moody's Investors Service 는 「Second Party Opinion – Sustainability-Linked Financing Framework Assigned SQS4 Sustainability Quality Score」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요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한다. 위 문건에서 무디스는 계약의 실제 내용과 이행 요건이 정합적이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이행 요건 미달 시 이자 조건 변동을 명시하고 만기까지 외부 검증을 약속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 이행 요건은 정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계약의 KPI 2가 Scope 1, 2만을 포함하며 전체(Scope 1, 2, 3)의 약 3%만을 포괄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KPI 가 회사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절차에 의문을 표하였다. 계약이 탄소 감축과 연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ni 의 「2023 CAPITAL MARKETS UPDATE & 2022 FULL YEAR RESULTS」 보고서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3~4%, 누적 12~16%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한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은 2024년 4월 「Barclays accused of greenwashing over financing for Italian oil company」에서 Eni 의 계약이 환경단체로부터 그린워싱이라고 비판받고 있음을 보도한다. 그 비판의 골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이라는 라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은행 역시 고배출 기업에 계속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전환을 지원하는 행위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사례는, 그린워싱 발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배출 산업의 대형 기업과 느슨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경영자 관점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은 전환을 위한 정책도구이기도 하지만,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적, 평판 리스크 그리고 기존고객과의 관계가 걸린, 즉, 판매하는 데 위험과 보상이 따르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금융의 목표가 감축 효과와 같은 질적 요인이 아닌, 산업군으로의 대출 감소량이나 지속가능금융 대출액과 같은 양적요인(Barclays 사의 1조 달러 목표)으로 관리된다면, 이는 실제 감축과 상관없는 그저 거래의 규모만 큰 SLL 위주로 거래할 유인이 생긴다. 즉, 은행은 약한 요건을 걸어서 관계 금융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해당 계약을 녹색금융으로 위장하여 실적과 평판을 얻을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즉, 강한 KPI 를 요구하여 거래를 놓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KPI 를 수용하면서 관계금융을 유지하고 그 거래를 지속가능금융으로 분류하는 전략이 경영진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고배출 산업의 대형 기업일수록 이러한 유인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에서 은행의 대응방식은 고배출 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국내 경제구조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은행과 금융당국자에게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금융회사들과 은행은 전환금융 상품과 그 액수를 일정한 형식으로 외부에 공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평판과 외부 압력을 통하여 국내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 경영자가 외부 압력과 평판 위험에 노출되거나 내부실적이 지속가능금융의 액수와 연관된 경우, 제도의 도입은 그린워싱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영국금융감독청(FCA)의 2023년 보고서 「Review of the Sustainability-Linked Loans(SLL) Market」은 지속가능성 연계대출의 제도상 허점을 지적한다. 인센티브, 잠재적 이해상충, KPI 에서 부실한 설계가 지적되며 해당 문제는 그린워싱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그린워싱 우려에 대하여 차입기업의 전환계획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러 과학 기반 목표로 KPI 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해관계 측면에서 차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KPI 와 그에 따른 감시를 부담스러워하며, 차주가 충분히 큰 기업이면 목표 미달로 인한 차입 금리 상승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은행 실무자가 은행 내부 ESG 목표 달성과 연동된 보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5.1 사례분석

EU 와 영국은 기후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Pillar 3을 통한 환경공시를 제도화하였다. Barclays 는 2022년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고위험 산업에 강한 실사요건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1조 달러 지속가능금융을 목표로 제시한다. 즉, Barclays Bank 는 내부 목표인 지속가능금융을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는 한편, 기존의 일반적 영업의 목표(대출자산을 통한 수익 극대화와 대형 차입기업과의 관계금융 유지 및 형성 등)를 고려해야 한다. 이후 2023년 12월 Barclays 를 포함한 26개 은행이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 와 30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신디케이트 SLL 을 체결한다. 해당 계약은 전환 성과와 금리가 연동된 형태의 대출이다. 무디스는 해당 SLL 이 금리조정, 외부검증 약속 등 절차 설계는 정합적이라고 보면서도 KPI 가 Scopes 1과 2를 중심으로 좁고 세부공시가 불충분해 내부적으로 KPI 가 운영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 지속가능성 기여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Eni 가 생산량 확대 계획(2023~2026년 연평균 3~4%, 누적 12~16% 증가)을 공개하자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 거래가 사업전략 변화 없이도 ‘지속가능’ 라벨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그린워싱 수단이고, 탄소중립을 약속한 은행이 고배출 기업을 계속 지원하면서도 전환을 돕는 행위자로 위장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SLL 계약이 전환성과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KPI 의 범위가 좁거나 약한 목표라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은행이 지속가능금융을 정량 목표로 관리할 경우, 큰 규모의 SLL 을 느슨한 조건으로 성사하고 이를 전환금융으로 위장하여 실적·평판·규제 위 험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특히 고배출 산업의 대형 고객일수록 강한 KPI 조건으로 거래를 놓치기보다 약한 조건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5.2 주요개념

이하의 주요개념은 계량서지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문헌의 키워드와 사례 및 문헌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1) 기후위험(climate risk)

기후위험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크게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위험은 다시 두 가지 위험으로 분류되는데, 태풍이나 산불, 홍수와 같은 단기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급성위험(acute risk)과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만성위험(chronic risk)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환위험은 위의 물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변화, 시장 변화, 소비자의 선호 변화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악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이나 현금흐름, 담보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은행의 신용, 시장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2) Pillar 1/2/3

바젤규제 내에서 Pillar 1/2/3는 금융안정을 위한 세 축이다. Pillar 1은 위험가중치와 자본요구치를 명시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Pillar 2는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 시장, 운영 위험을 ICAAP 를 통해 관리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절차를 감독당국이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Pillar 3은 은행의 공시 강화를 통하여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한다. 위와 같은 세 축을 통하여 바젤규제는 금융안정을 도모한다.

3) 자기자본규제

바젤 III 의 자기자본규제의 비율은 세 가지로 분류되며 그것을 구성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식에서 자본 버퍼 등은 제외하였다.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기본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등의 합

보완자본 =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약 45%, 대손충당금 등의 합

공제항목 = 영업권 일부, 자기주식 계정 등

RWA = ∑(부문별 위험가중치 * 대차대조표 및 신용환산 후 부문별 잔액)

4) 그린워싱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본 논의에서는 공시정보에 환경 관련 공시 및 서술은 많으나 여전히 고배출 산업에 신용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좀비대출

이자 비용을 겨우 지불하는 한계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즉 대출자산의 손상을 막기 위해) 부실화된 대출자산을 계속 연명시키는 행태를 말한다.